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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했다가 걸렸는데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걱정이에요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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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세금 절약하려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뒀는데 들켰어요. 명의신탁 위반으로 과태료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재산 몰수까지 되는 건 아니겠죠? 진짜 명의자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위험은 없나요? 지금이라도 명의를 되돌리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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