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잘못 적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은행에서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돌려줘요.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상담 받을 곳이 어디 있나요?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답변 1
은행을 통한 반환이 실패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예보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착오송금은 법적 근거 없는 이득이 명확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은 법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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