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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횡령 혐의받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너무 걱정돼요ㅠ

등록일 | 2025-12-23
5년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회계 처리 실수로 문제가 생겼어요. 횡령이나 배임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시효가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뒤늦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업무상 횡령도 10년이에요.

    시효 지나면 처벌 안 받습니다.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요.

    고의 아니었다는 건 회계 기록, 업무 지시서, 증인 진술 같은 걸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수였다면 횡령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5년 지났으면 시효 얼마 안 남았으니 불안하시겠지만 고의성 입증 어려우면 기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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