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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횡령 혐의받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너무 걱정돼요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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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5년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회계 처리 실수로 문제가 생겼어요. 횡령이나 배임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시효가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뒤늦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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