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처벌 엄격합니다.
  
  미성년자 여부 몰랐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고요.
  나이 속였다는 항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성관계 여부나 나이에 따라 형량 달라집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데요.
  친고죄 아니라서 합의해도 처벌 면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시면 선처 가능성 높아지고요.
  
  나이 확인 노력했다는 증거 있으면 양형에 도움 됩니다.
  신분증 확인했다거나 성인 인증 받았다는 자료요.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불리하고요.
  
  초기부터 전략 세워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해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