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10년 전 세금을 지금 와서 내라고 독촉장이 왔어요. 국세소멸시효가 5년인데 왜 10년 전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국세소멸시효완성 판례 찾아서 대응하고 싶어요.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때인가요? 세무서에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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