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잠깐 썼다가 다시 넣었는데 들켰어요.
배임이랑 횡령죄의 차이가 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 정도인지 판단이 안 서네요.
답변 1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두 범죄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경위와 다시 변제한 사실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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