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현장에서 사고 나신 거 정말 마음 무거우시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실제로는 케이스마다 다르고요.회사 책임이랑 개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고 현장 책임자나 관리감독자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했는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따져서 판단하거든요.근데 모든 사고가 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고 원인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나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도 발생한 경우면 무혐의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명백한 안전 수칙 위반이 있었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진술할 때도 법률적으로 검토받고 하셔야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 안 합니다.유족과의 합의도 중요한데 형량 감경 사유가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산재보험 처리랑 민사 손해배상 문제도 같이 봐야 하니까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