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가출한 조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약취유인이라고 고소당했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가족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선의로 보호한 건데 이런 게 범죄가 되나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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