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선산을 물려받게 됐어요.
선산상속받으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묘지 관리나 세금 같은 것들...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관리 책임은 어떻게 나누는 건지...
팔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보존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선산 상속받으면 재산권과 함께 관리 의무도 생깁니다.
선산에는 보통 묘지가 있어서 장사법상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묘지 주변 정리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방치하면 지자체에서 개장 명령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재산세 나옵니다. 토지 가액에 따라 부과되는데 임야는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공동 상속이면 지분대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들과 공동 상속이면 지분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관리 책임도 지분대로 나누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는 한 명이 대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고요.
선산 매각은 가능합니다. 근데 묘지가 있으면 먼저 이장해야 하고 공동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각 어렵고 분쟁으로 가기 쉽습니다.
선산 보존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조상 묘가 있으면 함부로 처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