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급여 담당자 실수로 월급에 100만원이 더 들어왔어요. 부당이득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니었어도 처벌받는 건가요? 회사에서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미리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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