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상대방이 폭행당했다고 고소했는데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폭행 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무고함을 입증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