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제가 담당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직원이 크게 다쳤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니었어도 형사처벌받는 건가요? 회사 책임과 개인 책임이 따로 있는 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별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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