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국세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제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일반 빚은 개인회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채권은 면책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요.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시켜서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하면 보통 3~5년간 변제계획 세우는데, 국세체납액도 이 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식으로 조정됩니다. 근데 전액 다 내야 합니다. 일반 채권처럼 감면은 안 되고요.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나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300~500만원 선입니다. 법무사는 좀 더 저렴하고요. 근데 국세 문제가 복잡하면 세무사 자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는 법원 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국세체납액이 크면 변제가능성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 실행 가능한지 따지거든요.세금 문제는 정말 복잡하니까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랑 세무사 상담 같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