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 재물을 본인 것처럼 사용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도 있습니다.근데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면 횡령 고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였다는 증거들이 필요하거든요.돈을 이미 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이 됐으니까요. 근데 반환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처받을 가능성은 높아지죠.회사와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은 회사가 고소 취하하면 종결될 수 있거든요.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노력하시는 게 최선입니다.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까, 지금 당장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