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7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배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고발당할까 봐 걸려요. 배임죄 공소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시효 완성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시효 중단 사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불안해서 변호사 상담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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