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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이 부당한 것 같은데 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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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국세청 심판원에서 기각 재결 받았는데 납득이 안 가요. 재결 취소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는 건가요? 재심판 신청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변호사 선임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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