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자전거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혀서 상대방이 골절상을 입었어요. 과실 상해죄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처벌받아야 하는 건지...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과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1

•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의 아니어도 과실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불기소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 중 사고이고 일반 과실은 일상생활 중 사고입니다.
  
  치료비 지원하시고 빨리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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