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자전거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혀서 상대방이 골절상을 입었어요. 과실 상해죄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처벌받아야 하는 건지...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과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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