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달았는데 모욕죄랑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고소당했어요. 정보통신망법이 일반 모욕죄랑 어떻게 다른가요? 온라인상 발언도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가중처벌되는 건지, 아니면 절차만 다른 건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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