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편의점에서 물건값 깜빡하고 나왔다가 절도죄로 고발당했어요. 절도죄 구성요건에서 고의가 꼭 필요한가요? 실수나 착각도 절도가 되는 건지... CCTV 영상만으로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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