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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 해줬는데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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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지인이 법무사인데 소송 대리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법위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뢰인도 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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