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동료한테 업무 관련 얘기하다가 조심해야 할 내용을 말한 것 같아요. 공무상비밀누설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가 비밀에 해당하는 건지...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징계처분이랑 형사처벌이 따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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