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9

동거인 전입신고 문제로 주민 등록법 위반 조사 중인데 보완 수사 요구가 뭔가요?
실제 안 사는데 주소만 옮겨놨다가 주민 등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왔다더라고요 ;; 경찰이 다시 더 자세히 조사 하라는 뜻이 맞는거죠? ㅠ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하..

답변 1

•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에게 추가 조사 지시하는 겁니다.
  
  증거 더 수집하라는 뜻입니다. 불기소 가능성도 있고, 기소 준비일 수도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비용 100~200만원인데 초기 대응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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