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예전 사업할 때 체납한 세금을 지금 와서 내라고 하네요. 국세체납소멸시효 판례에서 시효가 인정된 사례 있나요? 어떤 조건에서 시효가 완성되는 건지... 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도 많다고 들었는데... 세무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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