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질문드립니다
누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로 알고 있는데 누범기간 음주운전은 무조건 실형이겠죠??
2018년 음주운전사고로 실형 1년 2개월 받아 갔다온적이 있는데
이후에 전과없고요 술도 잘 안마시고 조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드레일을 부딪쳐 사고나면서 단속됐거든요...
제잘못인거 백프로 인정하는데 실형을 다시 갈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1
누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 맞지만,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 전력,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며, 초범이 아니더라도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사고를 낸 점과 누범이라는 점이 불리하지만, 철저한 반성과 합의,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준비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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