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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추징처분 받았는데 세법 관련 판례 찾아보고 싶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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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이의제기하고 싶어요. 세법변호사가 다루는 판례들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들... 세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들이나 판단 기준... 전문 변호사 상담 전에 미리 공부해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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