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징역 1년 받았는데 검찰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고 하네요. 검찰도 항소할 수 있는 거였나요?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랑 대응 방안을 새로 짜야 할까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