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사업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경법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 횡령죄보다 형량이 훨씬 센가요?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건지... 전문 변호사 없이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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