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업무 처리를 미루다가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직무유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실수도 해당하는 건가요?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인가요? 공무원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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