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업무 처리를 미루다가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직무유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실수도 해당하는 건가요?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인가요? 공무원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답변 1

•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는 고의성이 중요한데 단순 실수·과실은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와 형사문제가 각각 따로 갈 수도 있어서 현재 상황 정리하고 상담 한 번 받아보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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