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후 미조치로뺑소니 처벌받았는데 벌금이 600만원 이면 너무 센가요? 지인이 주차장 사고 후 그냥 갔다가 미조치 뺑소니로걸렸는데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내라고 했대요 ;; 인명 피해가 없어도 도주로 판단되면이정도 금액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기준 맞나요? ㅠ 돈 없어서 미치겠네요 정말 하..
답변 1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벌금 600만원은 적정 수준입니다.
인명 피해 없어도 도주하면 500~2000만원 범위에서 나옵니다.
주차장 사고여도 피해자 신고하면 뺑소니 성립됩니다.
경미한 접촉이어도 조치 안 하면 처벌받거든요.
벌금 못 내면 노역장 갑니다. 분할납부 안되고 차라리 초기에 사고 처리했으면 합의로 끝났을 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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