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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음주운전한 적 있는데 누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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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적 있는데 또 걸렸어요. 음주운전누범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처분받은 날부터인지, 위반한 날부터인지... 누범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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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범 기간은 10년입니다.
위반한 날 기준으로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됩니다.
5년 전이면 누범에 해당하고요.
처벌 훨씬 무거워집니다.
1회 위반 때 벌금형이었으면 2회는 징역형 가능성 높고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 달라집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양형 자료 준비하시고 반성문 제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초범보다 선처받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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