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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사고 났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막막해요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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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당황스러워요..... 제 차는 수리비만 300만원 나오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상대방한테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무보험이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무보험 교통사고 경우에 정부보장사업이나 다른 구제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하.. 스트레스 받아요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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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사고는 정부보장사업 이용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해주시는데요.
가해자한테 먼저 청구하시고요.
못 받으시면 정부보장사업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상 범위는 피해자 치료비랑 재물 손해 포함되고요.
가해자한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 없으면 회수 어려울 수 있어서요.
판결 받으시고 강제집행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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