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옆 건물에서 허가 없이 공사하는 바람에 우리 건물에 균열이 생겼어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면 즉시 공사를 멈출 수 있나요?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궁금해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같은 요건들이 복잡할 것 같은데, 변호사 도움 없이는 어려울까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걱정이에요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