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사업 실패로 세금을 많이 체납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네요. 체납세금면책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나요? 모든 세금이 면책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되는 건지... 변호사 비용이랑 법원 수수료 등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ㅠ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비용도 부담되거든요.

답변 1

• 체납세금은 개인회생으로 면책 안 됩니다.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라서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변호사 200만원~400만 원, 법무사 150만원~300만 원 정도입니다.
  
  분할 납부 가능한 곳 많습니다.
  
  세금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만 면책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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