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성범죄로경찰 송치 되면 직위 해제 기간 동안 월급 나오나요? 아는 지인이 불미스러운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ㅠ 현재 직위 해제 상태라는데이 기간 동안에는 월급이 삭감되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 공무원이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1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가 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월급이 전액 미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비율에 따라 대폭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성범죄나 금품비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본래 봉급의 50%만 지급되기 때문이고요.
만약 조사가 길어져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 기간부터는 봉급이 30% 수준까지 추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예 월급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며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 등의 신분 박탈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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