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국세청에 체납세금이 5천만원 정도 쌓였습니다. 개인 빚까지 합치면 총 2억 정도 되는데,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파산해도 면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세금체납파산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비슷한 상황에서 파산 신청하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상담받기 전에 미리 정보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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