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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처벌 받을까봐 너무 불안해요.... 화장품 온라인 판매하다가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등록일 | 2025-12-23
개인적으로 해외 화장품을 소량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매출이 월 200만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화관법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화장품법 위반은 무허가 판매나 표시 위반 같은 게 해당됩니다.

    소량 수입 판매는 영업신고나 품목신고 필요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매출 규모 작고 초범이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나올 수 있습니다.

    식약처 조사 적극 협조하시고 시정 조치 하세요.

    화장품법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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