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안 가서 예비군법 위반 혐의인데 공소 시효가 언제 만료되나요? 옛날에 사정이 생겨서 예비군을 몇 번 빠졌는데 고발당했나 봐요 ㅠ이 사건 공소 시효가 보통 3년이나 5년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 되어 처벌 안 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빨간 줄 생길까봐 조마조마해서 잠이 안 오네요 정말 하..
답변 1
예비군법 위반(훈련 불참)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마지막 훈련 불참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중간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했다면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온 게 아니라면 시효가 지났을 확률이 높지만, 찜찜하시다면 병무청 앱을 통해 본인의 훈련 이수 현황과 고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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