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이 커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장 작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소장에 어떤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관련 판례나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답변 1
배우자 외도로 힘드시겠습니다. 배우자 외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만원을 지급하라" 같은 식으로 쓰고요.
청구 원인에는 혼인 관계 존속 사실,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시기나 장소, 횟수 같은 걸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게 유리합니다.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같은 게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 정도, 혼인 파탄 기여도 같은 걸 고려해서 법원이 정합니다.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고요.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법률 용어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소장 양식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승소 확률 높이려면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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