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실수로 침대 시트에 생리혈을 묻혔는데 기물 파손 이라며 과한 변상 요구를 하네요 어제 숙박하고 나왔는데 사장님이 전화 와서 시트에 생리혈이 묻었다며 기물 파손 죄라고 세탁비랑 교체비 수십만원을 변상 하라고 요구 하시네요 ;; 고의가 아닌데 이렇게 과하게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ㅠ 한 푼이 아쉬운데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하..
답변 1
모텔 침대 시트에 실수로 생리혈을 묻힌 행위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 과실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기물파손)'가 절대 성립하지 않으며, 업주가 요구하는 수십만 원의 과도한 변상금 역시 전액 다 지불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겠다는 명확한 '고의'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조항이며, 숙박 중 발생한 단순 실수는 민사상 손해배상 영역에만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민사상 배상 책임의 범위 역시 시트 전체를 새로 사는 교체 비용이 아니라 '실물 세탁에 들어가는 통상적인 세탁비(약 1만 원~3만 원 내외)'를 물어주는 것이 판례상 정당한 기준입니다. 만약 피가 굳어 도저히 지워지지 않아 시트를 폐기해야 하더라도 제품의 연식에 따른 가치 하락(감가상각)을 차감한 잔존 가치만큼만 배상하면 족하므로, 업주에게 "고의가 아니므로 형사 책임은 없으며 통상적인 세탁 비용 합의 외에 수십만 원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거부하겠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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