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세무서에서 10년 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어요.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탈세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국세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10년이 지났으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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