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성범죄 전과자 기록이 있어도 해외 여행용 여권 발급 받는데 지장 없나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성범죄 관련 전과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거든요 ㅠ 이번에 가족 여행 가야 하는데 신원 조회에서 걸려서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실제 있는 건가요? ;;못 갈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답변 1
단순히 과거에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여권법상 여권 발급 거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배 중인 경우,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됩니다.
이미 형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집행유예 기간 등이 경과하였다면 일반적인 여권 발급 및 교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여권 발급과 별개로 방문하려는 상대 국가의 비자 심사나 무비자 입국 승인(예: 미국 ESTA 등) 과정에서 과거 전과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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