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안전수칙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셔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지금 바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안이 매우 위중하니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 대응 및 법적 방어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