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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배임 수재죄로 고발당했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5-12-24
다니는 회사 임원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임 수재죄로 고발당했어요. 회사 전체가 시끄러워졌는데 배임 수재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회사에도 영향이 있는지, 임원 교체가 불가피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배임수재죄는 업무상 임무 위배해서 재물 받은 경우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고요.

    회사도 피해자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임원 교체 여부는 회사 결정인데요.
    유죄 확정되면 사임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회사 평판에도 영향 있을 수 있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해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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