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증축할 때 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무허가 증축은 건축법 위반이 맞습니다. 철거 명령 받으셨으면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부과될 수 있고요. 벌금은 보통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실제로는 벌금형이 더 많습니다.근데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바로 철거되는 건 아닙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이행강제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구청에서 시정명령 먼저 내리는데 그때 기간 내에 허가받거나 원상복구하면 됩니다.불복할 방법은 있습니다. 철거 명령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하시거나 취소소송 제기하시면 되고요. 증축한 부분이 건축법상 경미한 사항이거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걸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아니면 사후에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축 부분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기준 충족하면 허가 신청해서 합법화할 수도 있거든요.지금 상황에서는 구청에 정확한 위반 내용이랑 처분 사유 확인하시고 건축사나 변호사 상담받아서 대응 방법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지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