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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기각되었는데 조세행정소송 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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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조세심판청구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왔어요. 포기하기엔 억울한데 조세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행정소송은 절차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승소 가능성이나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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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기각되셨으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심판 결정 통지받으신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하셔야 하고요.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보다 절차 복잡하고요.
변호사 선임 거의 필수입니다.
소송 비용은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고요.
성공보수 별도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과세 처분에 명백한 위법 사유 있어야 높아지고요.
단순히 세금 많다는 이유만으론 어렵습니다.
과세 근거 잘못됐거나 절차상 하자 있으면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요.
항소심까지 가면 더 오래 걸립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승소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랑 같이 상담받으시는 것도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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